사이트맵
공지사항
관련소식
자유게시판
 
 108  관리자  2011/05/03  5630
[보도자료]단말기 식별번호(MAC Address)로는 개인 식별할 수 없다. 경찰 수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MAC Address)로는 개인 식별할 수 없다.

“경찰 수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이 입건한 광고대행사들에 대해 산업계의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맞춤형 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스마트폰의 맥어드레스, 위치 값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위치정보 관련 산업계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번 쟁점은, 경찰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ㆍ경도 좌표 값과 맥어드레스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로 해석함에 따라, 선의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경찰의 조치를 통해 향후 국내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치정보 관련사업자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 분위기 위축, ▲전문 인력의 기술개발 위축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LBS산업협의회에서는 전문가 회의결과, 맥 어드레스만으로는 사실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구분

전문가 의견

경찰

맥 어드레스

+위치 값

l  개인식별이 곤란하므로

   개인위치정보라고 하기

   어려움

l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위치정보

 

금년 말까지 국내 스마트 폰 보급은 2천만대가 넘어서며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규모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당에, 경찰의 이번 조치는 국내 위치정보 시장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붙임> 용어 설명 : 맥 어드레스(MAC Address)

l        MAC(Media Access Control) LAN 단말기가 통신 시에 이용하는 단말기 식별번호로, 이더넷, 토큰링, FDDI 등의 LAN 프로토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l        MAC Address 12개의 16진수로 표현된 48bit(6byte), 처음 6개의 16진수는 벤터 코드(IEEE관리), 마지막 6 16진수는 제조회사가 부여하는 주소체계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박찬휘 사무국장 | 전화번호 02-550-95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305호(서초동, 동아빌라트) | E-mail mjs@opa.or.kr